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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기대학교) 노주애 (경기대학교) 강지은 (경기대학교) 성현준 (경기대학교) 김성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37 - 2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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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은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123개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현재 맡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표에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회수된 204건의 평가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분석에서 피해자의 비일관성은 신고전력과 피해자 건강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서 신고전력 및 피해자 건강문제는 피해자의 비일관적 태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신고전력과 피해자 건강문제는 피해자의 비일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문제와 함께 가해자 위험요인 중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비일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이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전력 및 건강문제가 많아질수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후 논문을 마무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취약요인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표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 #Domestic Violence #Vulnerabilities of the victim #Domestic Violence Risk Assessment Form #Recanting an official statement for domestic violence cases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Ⅲ. 외국 형사사법 기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Ⅳ. 연구방법
Ⅴ. 결과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9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연구 google schola 김선아 / 2003 /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8):981~989 google schola 김은경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중심으로 dbpia 김은경 / 2014 /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dbpia 김재엽 / 1997 /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한국아동복지학회 국제학술대회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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