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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B-08]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Ⅲ)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614 (6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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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부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그 역사적 배경]
[제1장 서론]
제2장 수사구조의 연원
[제2부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논의의 현황 분석]
제1장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와 한계
제2장 수사구조의 입법적 변화
제3장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노력
제4장 수사구조 개혁 관련 위원회 활동
제5장 수사구조 개혁 주요 쟁점 분석
[제3부 독일과 영국의 수사구조 분석]
제1장 독일의 수사구조
제2장 영국의 수사구조
[제4부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인식]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3장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제4장 소결
[제5부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제1장 정책적 개선방안
제2장 입법론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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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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