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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241 (2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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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ssue be known as ‘Gapjil’, which recently this study was limited to ‘Gapjil’ in the public sector. And that"s another ‘Gapjil’ in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and private relationships’ with ‘Gapjil’.
The ‘Gapjil’ of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under existing contracts is expanding in the process of raising issues of various social imbalances. Currently, ‘Gapjil’ is accepted as the term used to mean that a relatively advantageous person uses his or her position to force the other person to comply with his or her policy.
The ‘Gapjil in the public sector’ stems from the use of more than necessary of the public sector workers acting on behalf of the public"s. In this study, various policy measures are to be proposed to define and address the problem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The specific stud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looked at the concept of ‘Gapjil’. Second, the public sector"s ‘Gapjil’ case was analyz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Gapjil’ and to present implications. Third, we looked into the cause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survey. Finally, several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to eliminate ‘Gapjil in the public sector’.
‘Gapjil’ is a term used to sarcastize the negativity of the armor,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as it turns into an irrational and unfair relationship that leads to one side to a position of relative authority, requiring additional benefits.
However, the latest social term ‘Gapjil’ has expanded its meaning as it has also been applied to a relationship in a certain situation, not to a relationship of form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y mutual consent. This allows for the definition of the term ‘Gapjil’ but does not allow conceptual generalization for determining the ‘Gapjil’ problem.
Next, we analyzed cases by dividing ‘Gapjil’ in the public sector into power types, unfairness, abuse of authority, and other ite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ases and draw guidelines and cautions through them.
They also presented suggestions such as ‘Gapjil’ and corruption, relationship with crime, complex or overlapping behaviors, and examined application of law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of Civil Service Act and the Criminal Act.
Also in the survey, ‘Gapjil’ in our society are the main causes of the pecking order by the position and status, culture knows that you can.
Finally, once the concept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riteria for its judgement have been developed, the next thing you need is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Gapjil’. In this study, we divided them into laws, systems, operating systems, and improved recognition.
The ‘Gapjil’ of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under existing contracts is expanding in the process of raising issues of various social imbalances. Currently, ‘Gapjil’ is accepted as the term used to mean that a relatively advantageous person uses his or her position to force the other person to comply with his or her policy.
The ‘Gapjil in the public sector’ stems from the use of more than necessary of the public sector workers acting on behalf of the public"s. In this study, various policy measures are to be proposed to define and address the problem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The specific stud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looked at the concept of ‘Gapjil’. Second, the public sector"s ‘Gapjil’ case was analyz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Gapjil’ and to present implications. Third, we looked into the cause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survey. Finally, several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to eliminate ‘Gapjil in the public sector’.
‘Gapjil’ is a term used to sarcastize the negativity of the armor,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as it turns into an irrational and unfair relationship that leads to one side to a position of relative authority, requiring additional benefits.
However, the latest social term ‘Gapjil’ has expanded its meaning as it has also been applied to a relationship in a certain situation, not to a relationship of form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y mutual consent. This allows for the definition of the term ‘Gapjil’ but does not allow conceptual generalization for determining the ‘Gapjil’ problem.
Next, we analyzed cases by dividing ‘Gapjil’ in the public sector into power types, unfairness, abuse of authority, and other ite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ases and draw guidelines and cautions through them.
They also presented suggestions such as ‘Gapjil’ and corruption, relationship with crime, complex or overlapping behaviors, and examined application of law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of Civil Service Act and the Criminal Act.
Also in the survey, ‘Gapjil’ in our society are the main causes of the pecking order by the position and status, culture knows that you can.
Finally, once the concept of ‘Gapjil’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riteria for its judgement have been developed, the next thing you need is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Gapjil’. In this study, we divided them into laws, systems, operating systems, and improved recognition.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갑질 현황
제2절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갑질의 개념적 특징
제4절 일본에서의 갑질 개념
제5절 소결
[제3장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사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선정 기준 및 분석틀
제3절 사례별 분석
제4절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5절 소결
[제4장 공공분야 갑질의 유형별 원인분석]
제1절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제3절 갑질 유형 별 특성 및 원인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공공분야 갑질의 특징
제2절 법제도 및 조직 내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3절 공공분야 갑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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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수행 중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변호사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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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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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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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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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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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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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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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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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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