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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통일의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헌법적, 특히 기본권 관련 문제상황의 발생과 해결가능성을 살펴본다. 과거의 남북한 관계와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까지를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을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론적 고찰에 국한하였다.
통일은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이자 생활방식의 통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된 남북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법적통일이고, 통일국가의 가치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을 도구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의 실현이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도 또한 같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는 헌법적 권리 보장 상황을 살펴보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일독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통일은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이자 생활방식의 통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된 남북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법적통일이고, 통일국가의 가치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을 도구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의 실현이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도 또한 같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는 헌법적 권리 보장 상황을 살펴보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일독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Ⅲ. 통일 이후 법제도의 통합
Ⅳ. 통일헌법 적용상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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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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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8 전원재판부
가.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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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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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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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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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68 전원재판부
가.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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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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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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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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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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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전원재판부
가.(1)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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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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