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헌법개정 ― 민족자결권과 통일절차규정을 중심으로 ―

김병기; 황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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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학교) 황선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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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및 제 규정을 통하여 통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통일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분단 상황의 해소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절차에 관련한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통일을 위한 절차규정을 담는 헌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통일의 방법에 따른 헌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일절차 규정을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에 조문화하여 통일에 대한 최고의 규범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끄는 방안을 모색함이 절실하다.
민족자결권이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민족 스스로의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독일은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주체로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서독이라는 국가와 동독이라는 국가가 통일을 달성했다기보다는 전체로서의 독일인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독일인의 민족자결권은 서독 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민족자결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통일에 관한 문제를 민족적 통일의 관점보다는 국가적 통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 또는 조문을 통하여 민족자결권을 명문화하는 경우 남북한의 통일은 헌법적 과제가 되며, 모든 국가기관은 민족자결권의 행사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임무의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은 ‘우리 대한국민’이 외세나 국제기구의 간섭 없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민족자결의 원칙은 반드시 헌법상 명기되어야 할 통일원칙이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이미 국제법상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기본법과 통일조약 등에서 명문화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민족자결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경우, 예컨대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남북한 특수관계에 관한 해석을 민족자결권 및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등을 통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고,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자결권을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범상의 한계와 정부의 통일정책 간의 간극을 줄여 체계정합적인 통일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sieht zwar eine friedliche Einheit durch die Präambel und Art.4 vor, aber es gibt keine die Bestimmungen über die Einheitsverfahren. In Deutschland sieht das Grundgesetz zwei Wege der Einheit vor: den Beitritt nach Art. 23 S. 2 und den Zusammentritt mit der Schaffung einer gesamtdeutschen Verfassung durch das deutsche Volk in freier Entscheidung nach Art. 146 GG. Beide Bestimmungen stehen in einem inneren Zusammenhang zur Präambel und ihrem Wiedervereinigungsgebot. Sie haben unmittelbare Rechtswirkung. Daher forderte dieser Aufsatz eine verfassungsrechtliche Entscheidung auf der Grundlag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r Völker, um die verfassungsmäßige Voraussehbarkeit nach den Wege der Einheit zu erhöhen.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ölker ist eines der Grundrechte des Völkerrechts. Es besagt, dass ein Volk das Recht hat, frei über seinen politischen Status, seine Staats- und Regierungsform und seine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Entwicklung zu entscheiden. Dies schließt seine Freiheit von Fremdherrschaft ein. Dieses Selbstbestimmungsrecht ermöglicht es einem Volk, eine Nation bzw. einen eigenen nationalen Staat zu bilden oder sich in freier Willensentscheidung einem anderen Staat anzuschließen. Im Einigungsprozess Deutschlands hat Deutschland das nationale Schicksal nach der freien Bestimmung des Volkes entschieden. Es wurde durch das westdeutsche Grundgesetz verwirklicht.
In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ölker nicht erwähnt und das Problem der Einheit wird aus nicht volkheitlicher Sicht sondern nationaler Sicht betrachtet. Derzeit wird zwar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ölker als Prinzip der Einigungspolitik verwendet aber wenn das in der Verfassung festgelegt ist, die Einheit ist eine verfassungsmäßige Aufgabe und alle Staatsorganisation sollten sich zu Durchführung der Einheitsaufgabe bemühen. Die Einheit ist die ewige Aufgabe unseres Volkes, die vom “unsere koreanischen Volk”, allein ohne das Eingreifen fremder Mächte oder internationaler Organisationen gelöst werden muss. Daher ist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ölker in der Verfassung zu ausdrücken.

#민족자결권 #전체로서 한국 #통일절차규정 #우리 대한국민 #통일합의서 #Selbstbestimmungsrecht der Völker #Gesamtkorea #Bestimmungen über die Einheitsverfahren #unsere koreanischen Volk #Einigungsvertrag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일관련 헌법규범과 통일정책의 정합성
Ⅲ. 민족자결권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
Ⅳ. 헌법 전문 개정을 통한 통일방식의 대원칙으로서 민족자결권의 표현
Ⅴ. 통일의 절차적·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명기 / 1989 / 국방정책과 국제법 / 국제문제 연구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10 /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 저스티스 (1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호 / 2008 /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 한국정치학회보 42 (4) : 87 ~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대 / 2010 / 헌법개정과 남북한 통일 / 공법연구 39 (2) : 135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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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3. 13. 선고 92헌마37,39 全員裁判部

가.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不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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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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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金)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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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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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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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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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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