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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81 - 5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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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대체디자인의 존재여부이다. 이 테스트의 장점은 기능성 원리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법률상 기능성 판단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체디자인 테스트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단일의 경제주체가 대체 가능한 모든 형태를 디자인 등록하여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체디자인 테스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기능’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기능을 ‘특정의 구체적 기능’이 아닌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가지는 ‘일반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 외관의 구체적인 치수, 크기 등은 디자인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그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특정의 구체적 기능’을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체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등록디자인이 대체디자인에 비하여 약간의 실용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시키거나 그 권리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품 외관의 전체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품 외관의 일부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록은 가능하나,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그 중요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디자인 #대체적인 형상 #디자인의 기능성 #디자이너의 자유도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필연적 형상 #기능적 형태 #기능성 원리 #alternative design #multiplicity of forms #functionality of design #degree of freedom of designer #functionality doctrine #dictated by function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자인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자료
Ⅲ. 기능성 판단자료로서의 대체디자인 테스트의 타당성 및 문제점 검토
Ⅳ. 대체디자인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Ⅴ.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인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부규 / 2017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 디자인 나무와 물고기 google schola 박종학 / 2010 /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60):79~108 google schola 박준석 / 2016 /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51):327~377 dbpia 박태일 / 2017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 Law & technology 13(1) google schola 안원모 / 2018 /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3(4):127~164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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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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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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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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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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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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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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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모 지식재산연구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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