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의 이사회 승인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 - 신규사업기회를 중심으로 -

송일두

doi:10.22789/IHLR.2019.06.22.2.10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송일두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3 - 138 (36page)

DOI: 10.22789/IHLR.2019.06.22.2.10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사기회유용행위는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회사기회유용규정의 개별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개별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이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사업의 외부화’로서의 측면이 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기회의 수익성만큼이나 회사의 경영전략, 리스크, 사업 포트폴리오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방어적 전략을 선택하였거나 신규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외부화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등장하며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과정에서도 외부화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회사기회의 이용을 승인할 유인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사업기회의 승인으로 인한 이익은 딱히 생각하기 어려운 반면, 승인 후 이사가 신규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유망한 사업기회를 놓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외부화에 대한 특별한 효용을 입증하거나 상술한 전략,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외부화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사회 승인시 전략적 적합성, 신규사업에 수반되는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향후 사업기회의 수익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당 규정의 적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사가 사업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때 회사기회유용규정은 이사의 배반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규정의 적용 범주 밖에 있는 이사의 창조적 경제활동은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It seems that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s likely to occur during the new business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assumes the situation where new business is promoted and examines the each requirements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the externalization of the business that the director performs the corporate opportunity. In the new business, the management strategy, risk, and business portfolio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If the defensive strategy is selected or the risk of the new business is hard to accept, the externalization of the business can be an attractive business option.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business portfolio, the necessity of externalization can be derived.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a decision can actually be made to approv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While the benefits of approving new corporate opportunities are hard to think about, the director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of missing promising corporate opportunities if new business generates revenue.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pproval,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special benefits of externalization or expla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es, risks and portfolios. It should be protected as a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regardless of the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if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is made in consideration of such factor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situation may increase, because the technology and informa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e regulation on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ill play a role of restraining directors" betrayal and also create added value by protecting the creative economic activities of directors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

#회사기회의 법리 #회사기회유용규정 #상법 제397조의2 #신규사업 #이사회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Commercial Code §397-2 #New Business #Board of Directors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태훈 / 2013 /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의 발전과 우리 상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구승모 / 2011 /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55):115~137

김언수 / 2018 / TOP을 위한 전략경영 5.0 / 피앤씨미디어

김윤정 / 2014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경쟁법연구 29:80~107

김홍기 / 2008 /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 상사판례연구 21(2):99~1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일두

소속기관 송일두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회사기회 이론

하삼주 기업법연구 200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982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