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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순화 (전주대학교) 김종진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7권 제2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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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rights by analyzing mainl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litigation cases caused by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rights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good buyers Respectively.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uyer’s civil protection measures include the realization of the current survey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the appraisal evaluati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repayment and the conversion to extinction,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cooperativeness and the registration of lien, Is needed. Secondly, the protection of the buyer through criminal settlement of falsification and extradition. According to criminal law, the act of a false or excessive lien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an auction, bid interception, a house invasion, a registration vio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a real estate owner, a compulsory execution deduction, , But the level of punishment should be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urrent level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 should be relaxed.
#유치권 #보호방안 #허위과장유치권 #Lien #Protection measures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유치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판례분석에 따른 유치권의 실태
Ⅳ. 유치권에 대한 매수인 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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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한 / 2006 / 민법요해Ⅰ·Ⅱ / 도서출판 피데스 google schola 김형배 / 2010 / 민법학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12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03 / 민사집행법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강민성 / 2004 / 민사집행과 유치권 / 사법논집 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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