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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호 (한양대학교) 김홍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9 - 2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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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권제도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방치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유치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판례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FGI를 거쳐 유치권이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허위, 과장 유치권 문제, 현황조사와 유치목적물평가 문제,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 문제, 유치권의 인수주의 문제,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의 실효성 문제,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 문제 등 7가지 요인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과 전문법원 신설을 제안하였다.
#Lien #Project Delay #Urban development project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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