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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병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0 (10page)
DOI
10.15301/jepa.20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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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폐기물 매립 최소화를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선별 · 분리 후 건조 ·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화하는 제조, 사용하는 시설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61%를 고형연료로 보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형연료 제조 · 사용 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의 미흡, 시장 경쟁 과도화, 중금속 및 미세먼지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조 ·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여 고형연료 산업이 침체되고, 이로 인해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산업의 생태를 분석하여 국내 고형연료의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고형연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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