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

정병덕

doi:10.18215/kwlr.2019.57..15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5 - 184 (30page)

DOI: 10.18215/kwlr.2019.57..15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골프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인에게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문에 충실한 판결로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해당 골프장시설의 매수인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의 증대와 맞물려 골프장과 같은 회원제 체육시설이 대중화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4년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 승계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동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도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하였지만 이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은 자체의 내용도 이례적이며,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자사의 의도와 달리 적용을 긍정하는 판례가 나온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입법에 의한 해결이다. 그렇지만 체육시설 인수인에 대하여 기존 회원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존부 또는 내용에 대하여 협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와 지금까지 형성된 기대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행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채권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도 보호하고 골프장의 수익개선을 위한 구조재편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근 법원의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선호되는 방법은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골프장시설 경영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지배주주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입법방향은 불가피하게 회원이 권익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양수인의 책임범위를 축소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selling procedure of real estates based on a mortgage trust contract for golf course sites and buildings as a result of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orts Facilities Act) corresponds to the specific succession grounds of Article 27, Paragraph 2, Item 4, and the successor of the obligation to refund of a membership fee to the subscribers was granted. Th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was fair and legal, but there were many evaluations that it was a very annoying result in terms of the buyer or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golf course facility.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tself is unusual in its contents, and it is also suspected of its rationality for the purposes and motives of the legislation because it is in excess of other laws. Nonetheless, unlike its own intention,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be considered is the solution by legislation as it comes to the case of affirming th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liability to existing members for a sports facility subscriber, or to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consultation on the existence of liability or conten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Sports Facility Act and the expected profit so far.
Alth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as recently published, Article 27 of the Act on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designed to protect th e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including transferors, transferees, and members, It is inevitable to revise the contents to support it. Recently, the court preferred M & A in case of rehabilitation of golf clubs in the case of third party allocation of new shares. According to this method,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does not apply, since the subject of management of the golf course facilities is not changed but on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changed. If this situat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legislative direction will inevitably be a matter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and assuming joint responsibility by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ssuming that the member is obliged to reduce the guarantee of rights.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양도 #회원의 권리 보호 #부동산담보신탁 #공매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uccession of Sports Facility Business #Protection of Members #Real Estate Mortgage Trust #Public Selling Procedur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 200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보고서

국회 문화광광위원회 / 200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철송 / 2016 / 상법총칙ㆍ상행위 / 박영사

정찬형 / 2016 / 상법강의(상) / 박영사

가정준 / 2016 /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 법학논총 36(1):553~57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40 전원재판부

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더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적유용성이 인정될 수 없고,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할 체육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보유할 규범적 이익도 없어 필수시설의 경락인에게 위 승인권을 양도해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병덕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3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체육정책 :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이병량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섭 중앙법학 2006 .12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윤광재 한국조직학회보 2014 .12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

송광태 도시행정학보 200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8638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