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박진형; 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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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형 (경기도청) 박환용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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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박진형 , 박환용 GRI 연구논총 2018.08 학술저널

2017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박진형 산업환경공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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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체육시설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민간골프장은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복리, 지역의 자족성 확보 등에 필요한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도시형공장, 호텔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도 포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골프장을 공공시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내 골프장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경기도내 다양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국토계획법상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평균요금이 저렴한 대중골프장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성을 담보한 골프장에 대하여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경미한 변경에 준하여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로 별도의 토지수용이 없고 증설 면적이 경미하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골프장 증설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법상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협의 법령을 확대하여 관련법상 골프장 공사의 착공·준공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이다.
향후 골프장은 대중적인 스포츠로 변화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완화가 뒷받침 된다면 고령화 시대 건강 유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2013, the Act of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nd Use was amended that the sports facility would be recognized as the infrastructure of urban planning only when it has the public necessity. Since then, it has been difficult not only to construct new private golf courses, but also to change minor parts in most of private golf courses even though they are confirmed or constructed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legally before 2013.
Based on the research on renewing a golf course as a public facility,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golf course renewing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ly, the criteria for the sports facility whose public necessity is approved under the Act of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nd Use need to be extended and applied to the public golf courses charging affordable fees. Through improvements, the golf course having public necessity will be approved through the urban planning board’s delib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urban planning facility determination. Secondly, even if it is possible that existing golf courses are classified as the urban planning facility, the related law or regulations are required to be amended to ensure small scale developments possible under the condition of minor changes of the present urban management plan. Thirdly, it is necessary to simplify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extension of golf courses which are determined as part of the District Unit Plan. When changes in business plan of the registered sports facility business is approved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the commencement and completion of the golf course construction under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ight be unified by extending the constructive agreement regulations such as development permits. Fourthly, it is also proposed that the existing golf course to be determined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could be easily converted into a tourism resort regulated by the District Unit Plan, through establishing new transitional provisions.
Based on the detailed research on deregulation for renewing current golf courses, the golf course business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and job creation in the time of when the economy grows slowly but also to health improvement in the ageing society as an effective means.

#골프장 재생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Golf Course Regeneration #Sports Facility #Urba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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