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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승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01 - 137 (37page)
DOI
10.21487/jrm.2019.07.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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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차이론의 이론적 효용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해 숙성기 동안의 비변사 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설득과 같은 정책수단이 사용가능했다. 비변사의 정당성은 주로 실용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제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주로 장기적인 정책순응에 국한되어 있었다. 특히 임시 군사기구라는 비변사의 제도 유형과 비변사의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는 운영 방식은 긍정적 정책경험의 시차를 증가시켜 정책순응 효과를 지연시켰고, 그로인해 성숙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부정적 정책경험의 시차 또한 늘어남으로써 정책불응 또한 강화되기 어려워 비변사의 제도적 안정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었다. 한편 국왕은 정책결정시스템의 수정 및 인사 조치, 그리고 관행화 전략을 통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숙기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차이론 #숙성기 #비변사 #제도변화 #제도화 메커니즘 #Bi-Byeon-Sa #Maturation period #Time difference approach #institutional chang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조선의 정치시스템과 비변사의 제도화 과정
Ⅳ. 숙성기 모델을 통한 비변사 제도변화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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