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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조호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3 - 210 (28page)
DOI
10.46251/INNOS.2019.08.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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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기업의 신규고용,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총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규모는 148.0∼177.4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규모는 129.1∼154.8천 명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액(A)은 6조 8,692억 원∼8조 2,05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부담액은 5조 6,313억 원∼6조 7,20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 규모(B)는 4조 5,96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임금감소액은 3조 8,0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C=A-B)을 추정한 결과 2조 2,723억 원∼3조 6,084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 8,242억 원∼2조 9,1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보완책 강구,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노동정책 #고용영향 #노동비용 #52-hour Work Week #Working Hours Reduction #Labor Policy #Employment #Labor Cos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개요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2017 기업체노동비용조사 google schola 김유선 / 2018 /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google schola 김재현 / 2019 /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google schola 김형락 / 2012 /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노동경제논집 35(3):83~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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