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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보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7 - 177 (31page)
DOI
10.30719/JKWS.2017.12.3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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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규직의 시간제전환’ 제도에 주목하고 한국의 공공 민간부문에서의 ‘법적 규정’과 ‘경제적 지원 현황’을 통하여 제도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육아기,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임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의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되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비교적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반면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아직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의 사정에 따른 시간제전환의 권리를 부여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하는 등 제도보완을 하였다.
정부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형시간선택제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최소 2주이상 최대 1년 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기타 범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전일제와 시간제전환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였다. 근로자는 ‘단축시간’에 따라, 고용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지만 기업규모 및 4개 범주 간 지원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제전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 선택권리가 공식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도이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노동시간선택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전환형시간제 #Working hours shortened by child care #shorter working hours for pregnancy #conversion to part-tim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적 보장 및 특성
Ⅳ. 정책수단 : 경제적 지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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