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강성 수준과 하도급 거래

김현진; 백정한; 반혜정; 곽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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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경남대학교) 백정한 (동국대학교) 반혜정 (안동대학교) 곽영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 제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49 - 1,3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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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특성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고자 한다. OECD 등의 국제단체와 국내 여러 언론들에서 우리나라 노조의 강성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노동경직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확인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노-사 관련 이슈들은 관계법령 및 검증 시기별 사회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2008년 이후 부터 노조관련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지 않고 있어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특성과 경영의사결정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 주기로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강성 수준과 노동유연성 제고와 관련된 대표적 의사결정 중 하나인 하도급 활용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기업의 하도급 활용이 유의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양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조의 강성 수준에 따른 하도급 활용 제한 현상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류된 하위표본에서만 관찰되었다. 셋째, 2012년을 기점으로 분석대상기간을 양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술한 현상이 2012년 이후 기간에서만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양대 노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도급 활용에 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노조구성원의 사적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지닌 교섭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하도급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강성 노조가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을 더욱 증폭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기관에서는 노동권익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강성 노동조합의 독선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namely the level of rigidity of labor unions, affects the use of subcontracting. Militant labor unionism and labor rigidity has long been pointed ou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OECD and various media as a impedi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verified the impact of militant labor unionism on the managerial decision-making in Korean context. In particular, labor union information in annual report has not been disclosed from 2009, empirical research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 of labor union and managerial decision making by using recently data related to Korean labor union does not exist, to our knowledge. As such, this study is the first that provides Korean evidence by using recently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 of labor union specifically, the power of labor unions and subcontracting which is the one of the management strategies to enhance labor flexibi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wer of labor union and subcontracting. For example, the outsourcing of union work and jobs either diffuses or diminishes union membership, depending on perspective and situation, thereby labor union is likely to opposed subcontracting. In this situation, we expect that there is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ower of labor union and subcontracting. On the other h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union power and subcontracting can be observed if the labor union try to establish a reason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agrees to improve the firm value by reducing labor costs. So our main hypothesis is whether subcontracting varies with the labor union power.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research objectives, we measure the power of labor union by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data develop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KLI). The WPS data is the only comprehensive, multi-dimensional labor data in Korea since 2009.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labor union power and subcontracting. Second, as we decompose total sample according to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the evidence of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 power and subcontracting is observed only from low labor productivity subsamp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werful labor union tend to oppose subcontracting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union members without the attention to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Our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clues useful for searching policy intend to undercut labor rigidity and ameliorate adverse side effects of the militant labor unionism. In sum,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enforcement bodies need to consider expanding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with preparing of corporate internal system or social devices to control the abuse and misuse of the labor union’s authority.

#노동조합 #하도급 #사업체패널자료 #노동유연성 #노동생산성 #Labor Union #Subtracting #Workplace Panel Survey #Labor Flexibility #Labor Productivity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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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민 / 2012 / 수·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 대한경영학회지 25(4):2157~2183

김동배 / 2002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 / 노동정책연구 2(4):17~38

김장호 / 2008 /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 1988~2007 / 노동경제논집 31(3):75~105

노용진 / 2011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 / 노동정책연구 11(1):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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