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국면에 있어 노조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평가 :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양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양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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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병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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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조정･총화･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경･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valuates the strategic capacity of Korean labor union movement by examining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c steps th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ave shown in response to Park Geun-Hye vernment"s labor market structuring policies. While the government-led labor reform was carried out as intended, organized labor has not simply failed to achieve progressive labor reforms to enhance employment security, but also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effectively for preventing Park"s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policies. The two national centers have not been able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such as intermediating, framing, articulating, learning) for mobilizing the resources of internal solidarity, network embeddedness, narrative discourse,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public discourse is a significant part of strategic capacity of labor unions dealing with the labor politics of labor market restructuring, since organized labor, which is under the unfavorable constraints of limited movement resources and power imbalance with the business circle, needs to mobilize mass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union memb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is light, it becomes of more importance for labor union movement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toward internal solidarity and network embeddedness in the stage of labor market reforms. Under the recent stage of labor reforms, however, the labor unions has not harnessed their movement resources effectively, but undertaken their protest in a traditional manner, thereby losing its public efficacy from inside and outsid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activate the network of organic solidarity among organized lab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usiness coalition of power elites for accomplishing pro-labor reforms.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동조합 #전략적 역량 #노동정치 #labor market reforms #labor union #strategic capacity #labo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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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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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2015a). "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찬성 45.8% vs 반대 33.0%”.

리얼미터(2015b). "국민 55%, 정부의 노동개혁, 청년고용 촉진에 별 효과 없을 것”.

민주노총(2015a). 2015년 요구와 과제. 정책보고서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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