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5 - 39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협회적하약관(ICC)은 1912년 최초로 제정되어 해상운송 및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1982년 신협회적하약관이 새롭게 제정된 지 27년만인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ICC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해상적하보험시장의 변화에 따른 ICC의 전개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특히 ICC 19개 조항들 중에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운송조항의 변화와 개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화주인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보험약관의 유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CC 운송조항은 1912년 창고간조항으로 출발하여 1982년 현재의 운송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일부수정이 있었다. 특히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이 창고를 떠날 때에서 창고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운송을 위해 최초로 이동했을 때로 변경되었으며,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은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서 수하인의 창고에서 양하 완료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취급허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실무에서 관행화되어 있던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기간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실무적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내에서의 이동 및 적재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나,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확장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운송일 경우 항공운송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해상적하보험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 #창고간조항 #보험기간 #연장담보 #전위험담보 #분손담보 #분손부담보 #Marine Cargo Insurance #Institute Cargo Clauses #ICC) #Transit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Duration of Risk #Extended Cover #ICC #All Risks) #ICC #W.A.) #ICC #F.P.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FP Marine Risks google schola / / HG. ORG google schola / / IF Insurance Company Ltd google schola / / IUA google schola / / International Law Office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