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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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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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인 선박은 아직 항행의 용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해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건조중인 선박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규정은 선박저당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뿐이고, 선박저당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787조 한 조문뿐이다. 건조중인 선박의 개념 및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 연구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중인 선박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설정시점 및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협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선박의 건조는 건조자가 스스로 선박을 건조하고 그 완성된 선박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주문자의 의뢰를 받아 건조하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조중인 선박을 논하기로 한다. 해상법분야는 대부분 국제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상법분야의 각종 협약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그 협약의 내용은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법의 개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입법론 제기함과 더불어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that can be said vessels due to laking in skills and purposes of the navigation yet, the current commercial laws provide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could be mortgaged to raise corporation fund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marine enterprises. But under the current law, the regulation for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is the only regulation which would b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ship mortgages and there exist only provision in section 787 of the commercial law for the shipping mortgage. There is no regulation dealing with the concept of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or the time of its regist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examin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Registration of rights in respect of vessels under Constructions which are about the problem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raised questions and the problems vested with ownership, the time of settlement of mortgage and the range of effects of mortgages. There are two ways of constructing vessel. One is that a constructor build a vessels by oneself and sell the finished vessel to a buyer, the other is to be asked by an orderer. Not to mention, the latter is general nowadays. This study is also going to go over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bringing the latter into question which is complicated and raise disputes sometimes. The field of maritime law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But korea assume an adopting attitude about contents of convention without joining maritime conventions. In the commercial law revisions, problems above mentioned should be reflected on adopting contents of convention in the view of legislation.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legislation talks about those problem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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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一郞 / 1985 / 擔保法大系第3卷 / 社團法人金融財政事情硏究會

鴻常夫 / 1965 / 建造中の船舶について諸權利の登記に關する條約案について / 海法會誌 (11)

곽윤직 / 2002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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