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손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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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점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5 - 3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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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을 의인화하여 선박자체가 피고가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이나 실질 선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피담보채권을 가진 자, 특히 재산이 없는 거래상대방을 둔 해사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바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검토하고 이어 선박우선특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위험관리 방안도 제시해 본다.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해당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해당 준거법 하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와 순위, 소멸시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국제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점차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위지의 절차법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1993년 협약의 체약국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한다. 선박우선특권은 한편으로 선박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선박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해운과 조선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피담보채권의 수를 줄이고 소멸시효도 가급적 단축시키고 있으며 또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채권은 우선 계약당사자간 해결을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선박우선특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적정 보험의 가입 여부, 선박의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조치 필요하다.

Maritime liens are the concept that ships themselves become defendants by personification. Thus, ones, especially claimants holding maritime liens who get involved in the contract party having no asset, don’t need to clarify who are real ship owners and can recover his claims by exerting maritime liens directly on the ship concerned with priority over any registered mortgages. This pater first will review the maritime liens generally and exam various issues on maritime liens with precautionary steps for practice and in turn suggest how parties concerned manage their risks in connection with maritime liens. Claimants who would like to exercise maritime liens, first of all are to ascertain their claims are applicable to maritime liens by virtue of governing law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under the law of the State of registration concerned, they have to review on establishment of claims for maritime liens, priority of maritime lien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Particularly if cases are related to foreign factors, in principal governing law shall be the law of the State of registration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one should bear in mind that there is tendency to decide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one should research ahead of time the law of the State where enforcement takes place. Especially if cases are in involved in parties by 1993 Convention, they should take a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debtors. In the meantime, maritime liens may hurt the right of ship mortgagees, which in turn have a great impact direct o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market. As for these,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some countries are trying to reduce the number of claims for maritime liens and short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lso there is an inclination that claims stem from the contracts should be settled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prior to exercising maritime liens. Finally, parties interests in shipping business should remember they would be harmed without fault. So they should be alert at their parties’ standing status, proper insurances they have and ships’s history of accident in advance to avoid unexpected losses as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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