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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두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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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am Hawk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방법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 사안에서는 호주법률에 따른 우선특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버 내지 캐나다법이에 다라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호주 법원은 우선특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안의 개요, 호주법의 개요와 상소심에서의 쟁점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선박우선특권 #정기용선계약 #호주법 #준거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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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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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원 / 2017 /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 정기용선자를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9(2):7~60 dbpia 김영주 / 2013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미국의 Triton Marine Fuels, Ltd. v. M/V PACIFIC CHUKOTKA 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5(2):149~215 dbpia 김인현 / 2014 /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6(2):71~117 dbpia 김인현 / 2015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서동희 / 2007 / 사례별로 본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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