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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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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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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1위, 선박보유량 6위, 무역 규모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정·중재제도는 이러한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경쟁국가인 싱가폴, 중국, 홍콩 등의 해사법정제도를 비교하여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특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심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1단계로서 각급 법원에 해사전담부서를 둘 것 그리고 제2단계로서 전담법관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로 2017년까지 해사법원도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병존적으로 한국해사중재원을 설치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와 싱가폴의 해사중재와 같이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임의중재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분쟁해결도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두 제도의 인프라로서 해사판례집발간, 해상법 강의의 증대, 해상법교수의 충원등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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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Maritime Law / 2008 / SOUTHAMPTON ON SHIPPING LAW / informa google schola Martin Davis / 2010 / More lawyers but less law / Australian & New Zealand Maritime Law Journal 24 (1) google schola 김성준 / 2005 / 영국 해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 시사점 / 해운물류연구 (46) : 131 ~ 159 dbpia 김인현 / 2011 / 로스쿨에서의 해상법을 포함한 운송법 강의와 연구 / 상사법연구 30 (3) : 97 ~ 129 google schola 김인현 / 2012 /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 한국해법학회지 34 (1) : 53 ~ 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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