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3 - 5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은 2020년 전 세계 조선업 수주량 1위를 기록하였고, 수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해사중재 산업은 한국 해운기업 간의 분쟁도 영국 등 해외에서 해결되고 있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사산업과 해사중재 간의 불균형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연구는 ⅰ) 우선 해사중재 활성화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ⅱ) 국내 해사중재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의 해사중재사건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ⅲ) LMAA, SMA, SCMA 및 HKMAG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 해사중재기관들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ⅳ)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들을 제언한다. 위 제언들과 관련하여, 저자는 구체적인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으로 1) 해사표준계약서집의 작성·배포, 2) 중대형 선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중재조항 삽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고, 3)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그리고 4) 중재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사중재판정사례집이나 저널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전 세계에 홍보하고, 또는 중재판정의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태해사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국내 및 국제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해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해사중재협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의중재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위축되어 있는 동일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적 구도를 벌이는 지금의 형국은 국내 해사중재시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피건대 해사중재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은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해사중재시장의 경쟁력과 규모를 확대시킨 후, 장기적 관점으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이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이원체제의 장점들을 접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제시된바 있으며 결국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그 동안의 해사중재시장의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과 전술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태해사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해사중재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협력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 #아태해사중재센터 #서울해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 통계자료(2005-2020) #한국해사표준계약서집 #고려해운 선하증권 약관 #중재조항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PMAC)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SMAA) #KCAB's Maritime Arbitration Statistics (2005-2020) #Korean Maritime Standard Contracts #Bill of Lading (B/L) Clause of KMTC #Arbitration Clau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12 /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 한국해법학회지 34(1):53~87 google schola 김인현 / 2014 / 한국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제4세션 제4분과세미나 발표자료집 dbpia 김인현 / 2015 /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7(2):7~41 dbpia 김인현 / 2016 / 싱가폴 해사중재제도와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34(4):211~237 google schola 김인현 / 2019 /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 한국해법학회지 41(1):291~31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