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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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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57 - 4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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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과 비중은 절대적이다. 실물경제를 금융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량화의 시원적인 기능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수백 개의 주법과 연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개별회사 또는 단체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의 차이는 막대한 손익을 좌우하고, 나아가 즉각적인 도산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약하다. 2001년에 발생한 엔론 회계부정 사태이후 기업투명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지면서 Sarbanes-Oxley Act와 같은 획기적인 입법이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금융시스템이 확고한 안정성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의 무모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Sabanes-Oxley Act의 맥을 잇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 역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법부의 의지가 약해지게 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공황 이후 확립된 공시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의 부조화는 결국 신용평가기관의 능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규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볼 것이다.
#신용평가기관 #Credit Rating Agency) #과점 #Duopoly) #금융 #Finance)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Public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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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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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paditya Mukhopadhyay / 2003 / Moral Hazard with Rating Agencies: An Incentive Contract Approach google schola Christoph Kuhner / 2001 / Credit Rating Agencies: Are They Credible? ? Insights into the Reporting Incentives of Rating Agencies in Time of Enhanced Systemic Risk google schola Daniel M. Covitz / 2003 / Testing Conflicts of Interest at Bond Rating Agencies with Market Anticipation: Evidence That Reputation Incentives Dominate google schola David C. Gates / 2001 / Rating Agencies and the SEC Asleep at the Switch? Complying with Basel Capital Accord google schola Eddy Wymeersch / 2006 / Regulation and Liability of Credit Rating Agency under Belgian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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