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수관계인' 개념의 문제점

최준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공정거래법과 상법전 등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법전상 이 용어는 회사와 주로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유사한 용어로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라는 개념이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사이 - 특히 회사와 주주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문에 나타나고 있다. 자기거래의 금지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의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상법전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최대주주’가 자기가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되거나 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관계인’을 규율하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위한 tunneling을 차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용어의 적용범위는 정부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 이 용어를 정의하면서 많은 불분명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관계가 아닌, 각자의 전통적 혈연관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확인이 어렵다. 혈연관계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각각 6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대 가족사회에서 누구도 정확하게 모든 ‘특수관계인’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규정을 거의 집행할 수도 없다. 이 글에서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혈연관계가 아닌 경제적 공동생활관계에 따라 대폭 줄일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주주는 회사와의 자기거래의 주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The term ‘specially related persons’ is used in various Acts in Korea, in more than a total of 50 Acts, in particular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terminology is adopted in thee Acts in order to limit economic activities between corporations and ‘Specially Related Persons’. Terms with a similar meaning are ‘Largest Shareholder’ and ‘Major Shareholder’ which also appear in many provisions that limit insider trading between a director and his corporation, and the dealing among interested parties - especially between a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e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aims at removing the conflict of economic interests that may arise between a director and his corporation.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 prohibits ‘Specially Related Persons’ from becoming outsid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whose very shares are owned by the person in question. Such persons are banned from engaging in commercial transaction with the corporation. It is evident that the purpose of such regulation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f a corporation in the hands of a handful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The scope and extent of such terms are provid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Government. The problem is that enforcement ordinances include a number of ambiguous concepts that fail to clearly define the terminology,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as such, the definition varies greatly across different Acts. Moreover,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s too broad to define or identify, because it is provided not by the economic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topics covered, but by the traditional blood relationships of each person. The degree of kinship that fall under this definition can go as far as six degrees from each paternal line and maternal line. As a resul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grasp correctly in contemporary society with modern family structures all possible ‘Specially Related Persons’, hence making it impossible to enforce these provisions. This paper suggests a drastic reduction in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so as to define the term not based on blood relationships, but on whether the parties involved form a common household in financial terms. Furthermore, shareholde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those culpable of insider trading should they hold shares of their corporation, because shareholders are not in a position to determine a transaction with the corporation. Unlike directors of a corporation, shareholders are not involved in managing the day to day business operations of corporations.

#이해관계자거래 #자기거래 #사외이사 #감사위원 #특수관계인 #Dealings between interesting persons #Self-dealing #Independent Director #Outsider Director #Specially Related Person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고창현 / 2008 / 상법개정안 중 주주총회 관련 특례규정에 관한 소고 / BFL (27)

권윤구 / 2016 / 주식회사법대계 제2권

김건식 / 2008 /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화추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

김교창 / 2009 /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 인권과 정의 (396):61~7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선

소속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