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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파생상품학회 선물연구 선물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7 - 4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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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Zingales(1994)와 Gilson(2006)이 제시한 기업 소유구조 이론에 근거하여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기업지배권 시장 기제가 성숙하지 못해 소액주주가 수동적인경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견제하는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구성한 “투자- 횡령-감시 게임모형”에서 지배주주는 투자를 결정하고, 산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하며, 잔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한편 정부는 감시를 통해 횡령사실을 적발하면 지배주주를 처벌하고 법인세를 추가 징수한다. 분석의 결과로 “투자, 횡령, 감시”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최적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과잉투자가 발생함을 보인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설정된지배주주의 지분율, 처벌의 강도, 투자의 수익성, 감시기술의 효율성, 세율이 균형의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효율적인 감시기술을확보하고 엄격한 법-제도를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견제 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모형에서 세율이나 지배주주 지분율 등의 효과는 그 방향성이불명확하거나 여러 목적들에 상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설계가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지배권 #지배주주 #과잉투자 #터널링 #tunneling) #최적감시 #Coporate Governance #Controlling Shareholder #Over-Investment #Tunneling #Optimal Monito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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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2014 /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대한 소고 / 재무관리연구 31(3):219~239 google schola 김유라 / 2015 / 경영진의 내부채권(Inside Debt)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선물연구 23(1):99~123 dbpia 이지혜 / 2013 / 지배주주는 언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가? / 보험금융연구 24(4):31~74 dbpia Bae, K.-H / 2002 / Tunneling or value added? Evidence from mergers by Korean business groups / Journal of Finance 57:2695~2740 google schola Baek, J.-S / 2004 /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 evidence from the Korean financial crisi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1:265~3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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