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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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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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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judged two tort cases of electronic commerce dealer recently. In "Hinoki" case the court decided 'open market'(an intermediary between the dealer and the consumer)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rademark right with the dealer. However in "K-2" case the court judged directly opposite to the former case, open market does not take the joint liability with the dealer who has ventured unfair competition. In K2 case the court made two mistakes, the one is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20 to violation of trademark right by a dealer and the other is denial of a general duty of 'open market' to protect of a right of others in spite of network act §44 ②. My opinions of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for violation of trademark right with the dealer are as followings; ⓐ The open market should burden a general duty to protect of a right of others by a dealer. ⓑ When the open market may receive a notice of violation of a right, he should delete the information which violates a right or take a tentative measure. ⓒ At the same time he should come into action not to search the other goods which contains the information. ⓓ However he should burden a duty of filtering.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ntermediary #open market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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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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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03 /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 인터넷법률 (20) google schola 노종천 / 2007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민사법학 (39-1) : 279 ~ 316 google schola 오병철 / 2006 / “슈퍼피어(super-peer)방식의 P2P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에게 저작권침해 의 방조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법판례백선(I)」 / 박영사 google schola 오병철 / 2008 / 파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비교고찰 －소리바다5 가처분 사건과 트위스트김 사건을 비교하여－ / 정보법학 12 (2) : 1 ~ 23 google schola 이병준 / 2001 /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2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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