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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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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임대주택의 입주계층도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Kemeny의 단일적 임대모델과 Harloe의 대중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체계 하에서 독일은 국가의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맞바꾸는 등가 원칙하에,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주택시장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독일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체계의 특성은 BBU와 degewo의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독일형 민간임대주택 체계는 국내 주택체계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이를 국내 주택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주택체계 #주택정책 #주택시장 #Private Rental Housing #German Rental Housing #Housing System #Housing Policy #Housing Marke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
Ⅲ.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운영 사례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文獻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토해양부 / 2012 /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google schola 김수현 / 2009 / 선진국 자가소유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과 다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3):258~283 dbpia 김수현 / 2010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한국사회정책 17(3):123~152 dbpia 김수현 / 2013 / 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 이유 - 주택체제론(housing regime) 관점의 검토 - / 주택연구 21(3):5~36 dbpia 박원석 / 2009 / 미국 대학생들의 주택 및 입지요인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례를 중심으로 - / 국토지리학회지 43(4):599~6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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