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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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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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계급정치가 한국 정당정치의 지배적 특징으로 자리잡는 데 실패한 이유를 특히 선진 민주국가의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규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1920년대 서유럽 민주국가에 계급정치를 확립시켰던 역사적 요인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기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계급정치를 확립시키지 못한 민주국가를 굳이 예외적 사례로 볼 필요는 없다. 계급정치를 확립시키지 못한 미국과 아일랜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이차세계대전 직후 계급정치를 확립시켰던 일본의 역사적 국면은 일차세계대전 직후 서유럽의 역사적 국면과 대단히 유사하다. 한편 서유럽 민주국가에서 최근 계급정치는 현저히 퇴조하고 있고 또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정당 역시 뚜렷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한국 계급정치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서유럽 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계급동원해 주었던 역사적 요인들은 한국 정당정치사에 없다. 한국은 또 계급정치와 노동운동을 쇠퇴시키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최근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덧붙여 민주노동당은 일본사회당이 일찍이 범했던 전략적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조직 분열과 쇠퇴를 앞당겼다.

#정당 #계급정치 #노동운동 #미국 예외주의 #아일랜드 #class politics #political party #labor movement #American exceptionalism #Ireland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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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Terrence / 1985 / Ireland: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1922 to the Present / Cornell University Press

Burnham, W.D. / 1974 /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s of Heterogeneity,” in R. Rose, ed., Political Behavior: A Comparative Handbook / Free Press

Chubb, B. / 1979 / Ireland,” in Stanley Henig, ed., Political Par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 Allen&Unwin

Dahl, Robert / 1981 /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Promise and Performance / Houghton Mifflin

De Schweinitz, Karl / 1964 /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Economic Necessiti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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