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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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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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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필리핀과 태국의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경쟁성’과‘안정성’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참여, 선거경쟁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과 그것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표출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동성 변화, 그리고 개별 정당의 규모와 조직구조, 당내 민주화 수준 등 정당정치의 대중화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는 공통적으로 헌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민주적 개정과 선거과정의 제도적·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그 경쟁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과 변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표출함으로써 단순히 제도적 개선이나 단기적 노력만으로 정당정치의 제도화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주체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Ⅲ.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전개과정
Ⅳ. 필리핀과 태국의 정당정치 비교: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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