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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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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1 - 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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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1971년 지정된 이후 단 한번의 구역 재조정도 없었으나, 6.29 선언과 15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책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는 안정적인 변수에 도시화현실, 도시주변의 환경보존으로서 그린벨트,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도시계획법 등이며, 역동적인 변수는 IMF 외환위기, 시민단체의 등장 및 성숙, 정권교체, 헌법재판소 그린위체제는 개발옹호연합, 보존옹호연합, 정책중개자로 구성된다. 특히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바탕으로갈등구도를 형성하며 공청회 등의 정책지향적 학습을 불러온다. 이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수정하며 그린벨트의 정책변동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한 그린벨트 재조정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구체화된다.
#그린벨트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Greenbelt #policy chang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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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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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 California Water Politics : google schola / 1988 /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Learning Therein google schola / 1990 /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117 ~ 118 google schola / 1998 / 한국개발제한구역정책의 비일관성에관한 연구 : 102 ~ 107 google schola / 1999 /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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