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966년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된 이래 1998년 BIT협상을 계기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10여 년간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 정책의 변동과정을 Sabatier의 수정된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축소옹호연합과 문화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유지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펼쳐왔다. 이러한 옹호연합행위자들의 자원과 신념체계는 다양한 외적변수 중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지배집단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축소옹호연합인 동시에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양 연합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정책학습은 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공식적 권위에 기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연합기회구조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여 한국과 같은 특수한 정체(polity)를 가진 국가에 따라 정책변동의 영향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Ellison. B. A. / 1998 /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Act : A Case Study in Western Politics / Policy Studies Journa 26 (1)
Fenger. M. / 2001 / Interdependence, Beliefs, and Coalition Behavior: A Contribution to the Advocacy Coalition / Policy Sciences 34 (2) : 157 ~ 170
Howlett, Michael / 1995 / Studying Public Policy :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 Oxford University Press
Kim, Seoyong / 2003 / Irresolvable Cultural Conflicts and Conservation/Development Argument: Analysis of Korea's Saemangeum Project / Policy Sciences 36 : 125 ~ 149
Lijphart, Arend / 1999 / Patterns of Democracy :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 Yale University Press
Fenger. M. / 2001 / Interdependence, Beliefs, and Coalition Behavior: A Contribution to the Advocacy Coalition / Policy Sciences 34 (2) : 157 ~ 170
Howlett, Michael / 1995 / Studying Public Policy :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 Oxford University Press
Kim, Seoyong / 2003 / Irresolvable Cultural Conflicts and Conservation/Development Argument: Analysis of Korea's Saemangeum Project / Policy Sciences 36 : 125 ~ 149
Lijphart, Arend / 1999 / Patterns of Democracy :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 Yale University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옹호연합 틀(ACF)을 활용한 교육정책이해관계자간 정책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 .01
-
지방정부간 갈등의 정책결정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019 .11
-
정책옹호연합(ACF) 모형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4 .08
-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2 .12
-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 신두리사구 정책사례
한국공공관리학보
2004 .06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9 .08
-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5 .01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12
-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0 .12
-
검·경 수사권조정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 및 정책분쟁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01
-
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에서 ACF의 유용성과 한계 :옹호연합, 신념체계, 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17 .01
-
의학교육정책(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폐지)의 변화과정 분석 : 집합행동프레임(CAF)과 옹호연합모형(ACF)의 융합모형 적용
GRI 연구논총
2017 .04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2009 .12
-
정책과정(policy process),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연구논문 분석 : 우리나라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 관련연구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논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12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18 .08
-
스크린쿼터의 정책적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12
-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KEDI] 한국교육
2009 .04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사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2013 .02
-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5 .07
-
옹호연합모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