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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91 - 4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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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Untersuchung der Verhltnismssigkeit zwischen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Inje University, Ph.D. in Law攀攀der Straftat und der Strafe- Entscheidn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1997.8.21. 93Hunba60 -
#강도상해죄 #Raum mit Krperverletzung) #법정형 #gesetzliche Straf-drohung) #비례성원칙 #Verhltnismssigkeitsprinzip) #책임원칙 #Schuld-prinzip) #입법재량권 #Gestaltungsspiel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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