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박종근

법학연구

2010 .06

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정 재 준

형사법연구

2016 .01

한국형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형법총칙을 중심으로-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영민 ,  박기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국제화와 형법

쟝쯔훼이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 제253조의1과 공민 사생활 권리의 보호 - <형법개정안(7)> 중의 새 죄명의 해석을 중심으로 -

夏勇 ,  江澍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일태

동아법학

2004 .1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도중진 ,  김유근 ,  김현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2011년도 형법ㆍ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탁희성 ,  강석구 ,  윤해성 외 6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의료기술의 발전과 형법

황팡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각칙 개정연구 [9] :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이천현 ,  도중진 ,  권수진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위험사회와 형법기능의 변화

박종근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중국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향후의 과제

朴宗根 ,  畢成

법학연구

2012 .12

한국형사법학 60년: 형벌론의 회고와 전망

전지연

형사법연구

2017 .01

컴퓨터범죄와 형법적 대응

林鐘律

법학논총

1989 .12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2012 .11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오영근

형사법연구

20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