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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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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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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입법과정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원에 상정된 법안들 중 잉글랜드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잉글랜드에 속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보수당 정권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970년대 말의 노동당 정권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자치의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권력이양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치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의회 의원의 영향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른바 ‘웨스트 로디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뿐 아니라 잉글랜드도 권력이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잉글랜드 문제’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의 권력이양이 실패로 돌아가며 잠잠해졌던 이 문제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이 1999년에 권력이양을 실현하면서 보수당에 의해 다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맥케이 위원회의 조사에 맡겼으나, 2015년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 정권은 결국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잉글랜드 법을 위한 잉글랜드의 투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도가 연합왕국의 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본다.
#권력이양 #웨스트 로디언 문제 #잉글랜드 문제 #맥케이 위원회 #'잉글랜드 법을 위한 잉글랜드의 투표' #Devolution #West Lothian Question #English Question #McKay Commission Report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 #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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