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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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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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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1위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정치인이 아닌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향상, 승자독식과 ‘선거독재’의 문제 극복, 소수집단의 효과적인 정치적 대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신뢰 회복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목적은 지역주의타파,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제도화,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과 논의에 있어 국민적 참여와 결정이 요구되며, 비례성이 높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뉴질랜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국민투표 #비례성 #정치적 신뢰 #New Zealand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referendum #proportionality #political sup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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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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