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한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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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범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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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을 공식화한데 따라, 권력승계 시기(향후 5년 가정)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후계체제가 출범초기에 있고 후계자의 자질과 정책성향이 드러나지 않아 성급한 예단이 될 수도 있으나,과거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 김정일과 김정은의 승계환경 비교, 최근 권력구조 정비 및 대내외 정책흐름 등을 점검하면 유의미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글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이 후계구도 과속을 우려하여 김정은에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는데 그쳤지만, 권력의 속성상 수년 이내에 군권→당권 순으로 급속한 후계자의 리더십확장이 예상된다.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김정은의‘군사적 리더십’을 부각할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순조로운 권력세습을 위해 당의 정치·사상적 역할이강화될 것이며, 김정은의 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증대될 것이다. 둘째, 권력세습 과도기 북한의 정책방향은 내부 공포통치, 대외 강경정책을 기조로 할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통제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을위한 돌출행동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김정은이 공식 승계이후 사회적 불만의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 선군정치에서 후퇴할 수도 있지만, 세습체제의 취약성으로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불가능하여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증대될 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방향도, 북한의 권력세습이라는 과도기적 특성에따라 야기될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This paper aims to forecast the power structure and the possibility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hanges during the period of power transfer (expected within the next five years) in North Korea, after the nomination of Kim Jong-Eun as the next leader via the Party Delegates’ Conference. Though this on-going analysis may be somewhat premature, as the North Korean succession process is in its first stage and the successor’s character and policy orientation remain elusive, it can also produce some meaningful predictions through a review of the process of the Kim Jong-il succession,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ccession environments of Kim Jong-il and Kim Jong-Eun, and the latest moves to rebuild the power structure as well 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direction.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Kim Jong-il has only invested Kim Jong-Eun with the title of vice chair of the KWP Central Military Committee due to concerns of excessively hastening the succession plan. However, Kim Jong-Eun’s leadership as successor is expected to expand rapidly in the next few years, proceeding from the military to the party. North Korea will externally publicize his ‘military leadership,’ while placing great emphasis o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role of the party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internally for a successful succession. Kim Jong-Eun’s influence toward the party i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Second, the policy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power transfer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carry on based on Fear and Terror domestically and hard-line policy internationally. It is likely that the North will tighten its control policy internally, while North Korean outbursts in order to accentuate Kim Jong-Eun leadership externally are expected to continue repeatedly. Third, it is likely that after his successful succession Kim Jong-Eun may retreat from military-first politics in order to reign in social discontent. But it seems that fundamental reform and opening are unlikely and political instability is expected to swell as a result of the vulnerability of the succession system. Thus, from the medium-term perspective,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North should be prepared given that various situations may be likely in accordance with the features of power transfer in North Korea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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