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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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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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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당선은 민주당 정권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적 가치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경우 국제공조와 협력을 전제로 한 ‘다자주의적 개입주의’의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보인 대북정책에서의 과감한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난관인 북핵 ‘검증체계’가 북한의 협조로 인해 순조롭게 해결되면 2단계 불능화의 모멘텀이 3단계 폐기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다. 이 경우 북미 고위급 간 정치적 타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남북미 간 상호의존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고유 역할을 창출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오바마 행정부 #다자주의적 개입주의 #북핵 문제 #북미관계 #6자회담 #남북미 관계 #the Obama administration #Multilateral engagement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US relations #the Six-party Talks #South-North-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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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F.Cooper,et al / 2008 / Global Governance and Diplomacy:World Aparts?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arry Buzan / 1999 / Security:A New Framework for Analysis / Lynne Rienner Publishers google schola David M.Farrel / 2001 / Electoral Systems:A Comparative Introduction / Palgrave Macmillian google schola Ihn-hwi Park / 2004 / Toward an Alliance of Moderates: The Nuclear Crisis and Trilateral Policy Coordination / East Asian Review 16 (2) google schola Jack Snyder / 2003 / Imperial Temptation / The National Interest (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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