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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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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어갈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상해 보기 위해 그간에 미국이 실천에 옮겼거나 앞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북미관계를 유형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여줄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북미관계의 기본 특징을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가까운 장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을 이 유형의 틀 안에서 분석해 보았다. 오바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 글은 “현상유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인정, 북한과의 양자회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의 지속,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의 강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정권교체 정책의 채택,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군사적 조치”를 주요한 쟁점으로 간추리고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다.
#북미관계 #오바마 #양자회담 #6자회담 #관계정상화 #대북 제재 #hard line policy #soft line policy #North Korean nuclear issue #brinkmanship #USA-DPRK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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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lett-Avery, Emma / 2006 / North Korea's Nuclear Test:Motivations, Implications, and U.S. Options google schola Cooper, Joanna C. / 2009 / A New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 North Korean Review (Fall) google schola Niksch, Larry A. / 2009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google schola 강동완 / 2008 / 대북지원정책 가버넌스 :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상생’으로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 2002 / 탈북자 대책 및 정착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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