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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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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광복 후 정상적인 국가로 출발하려는 순간부터 UN의 창설과 함께 UN 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냉전구도에 따른 외세의개입이었지만 UN의 지원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였고 동시에 UN 역시 한국문제의 처리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과거 한국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과정에서 UN의 기여를 논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문제에서 기여한 UN의 역할이‘하나의 한국’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문제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UN의 참여가 현실적이므로, 북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로서는 UN의 참여를 예정하면서 헌법 등에 의한 영토고권 및 민족자결권이 충분히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문제 #위기상황 #휴전협정 #국제연합 #인도적 개입 #자결권 #Korean Question #Crisis Situation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mistice Agreement #Peace Agreement #Humanitarian Intervention #Right of Self-Defense #Right of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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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 1980 /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 화학사 google schola 김명기 / 1988 / 분단한국의 정치문제의 법적 당사자 / 국제법학회논총 33(2) google schola 김명기 / 1997 /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 민족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김명섭 / 2013 /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 국방연구 56(3):105~128 dbpia 김병기 / 2010 /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적 근거 / 중앙법학 12(4):199~2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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