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6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여성과 남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성인지 예산은 첫째, 정책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둘째,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셋째는 성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정운용 체계와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의 구축, 구체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도입된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법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