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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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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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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체계를 다원화 한 이후, 구직자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인 취업률 저하, 직종격리 현상의 확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 즉 구직자와 노동시장 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의 방안은 먼저, 이 법의 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할당고용제도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현행 법률의 명칭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법 형식도 다른 노동법규에 우선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대상 장애인의 제한과 적용 제외율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기준 고용율의 확대와 채용 목표제나 고용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미 이행 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사에서 적절한 배려 제도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직업재활 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주류화 노동관련 법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공무원 법이나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직무수행에서 보조공학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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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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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An experiment in democracy google schola / 1994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success in the competitive work place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 google schola / 1995 / Determining eligibility for human services 38 (3) : 248 ~ 261 google schola / 1998 / Reducing workplace barriers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 important post-employment service for employee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google schola / 1999 / Chang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 since the 1992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43 (1) : 30 ~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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