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 - 4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차별 행위를 우리나라 노동관련 법률에 기반ㆍ분석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노동 관련 법 형식은 헌법을 포함한 61개이며 차별행위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차별행위이다. 연구 결과 첫째, 법 형식 61개 중 차별건수는 총 136건으로 법 형식당 2.22건의 차별이 있으며 간접차별이 63.2%인 86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직접차별도 10건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고용보험법이 15.4%인 21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건, 근로기준법이 14건으로 나타나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 성격을 띠는 법률에서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 형식별로는 법률이 73.5%인 100건으로 법 제정 당사자인 국회가 우선적으로 법률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 제정 시기별로는 91년 이후 최근 법률에서 차별적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이전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관련 사항이 법 내용에 규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률들의 개선이 필요한데 결과에서 제시된 많은 법률들을 동시에 개선하기 보다는 차별행위 금지효과가 큰 헌법과 직접차별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과 고용보장에 관한 법률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체감되는 효과는 클 것이다.
#고용차별 #차별금지 #노동법 #직업재활 #employment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bor law #vocational rehabilit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 / www.law.go.kr google schola Butterworth, J. / 1994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success in the competitive work place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 Education and Training in google schola Doyle, B. / 1995 /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mployment rights of disabled persons / Mansell google schola Fabian, E. S. / 1993 / Linking worker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social supports in the workplace: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barriers / Journal of Rehabilitation 58 (2) google schola Goodyear, D. L. / 1975 / Work performance: A comparison of severely disabled and non-disabled employees /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6 (4) : 210 ~ 21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