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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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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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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의 한비(韓非)는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가 신하를 확고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술론(法術論)을 주장하였다. 술(術)이란 일반적으로 통치술 내지 술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모술수를 비롯하여 통계적 방법, 정책, 기술, 신상필벌･형명참동(形名參同)과 같은 인사행정, 객관적 필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비는 상앙(商鞅)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비판적으로 융합하여, 술을 인사고과와 문서주의 행정 등과 같은 행정절차로 발전시키게 된다. ≪한비자≫ 술론의 핵심인 형명참동은 관료제 내의 계층적 권위와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관철함으로써 군주-관리-백성이라는 계층적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나 인사행정, 인사고과 등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비자≫ 가 남긴 군주 한 사람을 위한 관료제론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거의 악몽에 가까운 억압장치였다. 업무처리에서도 지나치게 관리의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고, 특정한 정책의 동기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조성하게 되었다.
#Han Fei #Han Fei-Tzu #law-technique thought #responsible government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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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오 / 2014 /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 『里耶秦簡 』 ‘令史’를 중심으로 ― / 동양사학연구 (126):1~44 dbpia 김선민 / 2011 / 황제사경(皇帝四經)역주 / 소명출판 google schola 金善珠 / 1985 / 韓非子의 富國强兵論에 대하여 : 農·戰論을 中心으로 google schola 김영태 / 1993 / 韓非의 術論 연구 / 철학논구 21:195~224 google schola 김예호 / 1999 / 한비자의 법치론에 나타난 術･勢 개념 분석 / 동양철학연구 20:203~2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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