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사상에 대한 현대적 고찰

신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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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주호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7 - 5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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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사상 중 법가의 창시자로 불린다. 난세에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통치방법으로 법치(法治)와 술치(術治)･세치(勢治)를 집대성하였다. 한비자가 집대성한 법가(法家)는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됐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사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그대로 두면 공익을 편취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상과 벌로 백성과 신하들의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한비자는 사람이 본래 이기심을 갖고 있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이 분명하면 영리한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며,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지 못한다. 법으로 다스린다면 약자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공평한 적용도 강조했다.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비자는 한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법치를 강조한 한비자의 사상은 지금도 나라운영이나 조직 관리에 유용하다. 특히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를 만들고 이를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강조한 점은 현대 법치주의 사상의 원조격이다. 한비자는 옥사하는 불운한 삶을 살았지만 진나라가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하였으니 법치의 효용성이 입증된 셈이다. 한비자의 법술은 제왕의 통치술로써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가 강조한 법치사상은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 적지 않다. 한비자의 법의 정치사상은 오늘날에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이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를 위해서 적용할 때는 어떤 사사로움도 배제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민생을 외면한 법과 기계적인 법적용은 반발을 불러 오기 쉽다. 시대상황이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법 자체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점검하여 법의 생명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주의 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면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반대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민주주의가 무시될 수 있다. 한비자가 말한 이른바 법이란 것은 오늘의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법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때의 법이란 군주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며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 법과 술을 아울러 사용하면 군주의 지배는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법의식이 희박해지는 어지러운 현대 사회에서 한비자는 새로이 높게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법가의 사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그의 사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상대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게 되며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이해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비자의 법치사상은 주목할 만한 사상이라 생각된다.

Han Fei Tzu is called as the originator of the School of Law among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rule by law, the rule by strategy, and the rule by power were compiled with the way of ruling characterized as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and pursuing the national prosperity and the military power. The School of Law compiled by Han Fei Tzu was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n the social relation. According to him, a human essentially tends to pursue its selfish interest making the public interest swindled if it is left at that and letting the nation thrown into confusion. He preaches the control of the greed of the people and subjects with prize and punishment to establish the nation's stability and order. According to Han Fei Tzu, a human is originally selfish so that the pursuit for personal profit cannot be restricted if it is not controlled by law. Hence, if law is clear, a clever man cannot deprive an unclever man of something, a strong man cannot harass a weak man, and majority cannot suppress minority. Governing by law doesn't make a weak man damaged and can protect minority's right. The fair application of law was emphasized. Legislating the right law takes precedence to enforce the law strictly. Han Fei Tzu uses many people's wisdom since all the ways of the world cannot be known with one person's wisdom. Han Fei Tzu's thought emphasizing the rule by law to achieve the national prosperity and the military power with the reign of peace is useful for the country operation and the organization control. Especially, the emphasis on collecting public opinions, establishing legislation, and enforcing it fairly is the precursor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thought. Han Fei Tzu lived the unfortunate life of death in prison. However, the Qin Dynasty unified China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thought so that the utility of the rule by law was verified. Han Fei Tzu's strategy on the rule by law has a lot of things not suitable as the ruling technique in the democratic era when the nation is the sovereign. However, the legalist thought emphasized by him has considerably effective contents. There is a room for considering Han Fei Tzu's legal and political thought today. Law is not universal. However, in order to apply it for justice, any personal feelings should be excluded. The equal and fair application is the same in the past and at present. The law disregarding people's livelihood and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law may cause resistance easily. The legal vitality needs to be maintained by steadil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law to reflect the state of a period and people's livelihood and by checking the specific validity in the law application process. If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overemphasized, constitutionalism is neglected. On the contrary, if the formal constitutionalism is overemphasized, democracy may be neglected. The law so called by Han Fei Tzu is different from the law of the modern democracy making the today's nation be the host. The law at that time was the means and method for the ruling of monarch. Hence, if law and strategy are used, the ruling of monarch can become more perfect. Han Fei Tzu tends to be well evaluated in the disorderly modern society in which law is not observed well and law consciousness is rare. The thought of the School of Law presenting the realistic and specific alternative is highlighted once again by providing a lot of wisdom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Han Fei Tzu's legalist thought is noticeable in the sense that the insight for seeing through the other person by considering his thought is learned and that the most realistic and the most fundamental method can be obtained to establish the stable society by criticizing and understanding his thought.

#Han Fei Tzu #Legalist thought #Law・Strategy・Powe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Reign of peace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김교빈 / 2014 / 동양철학에세이. 1 : 혼란 속에서 피어난 철학의 향연 / 동녘

김예호 / 2007 / 고대중국의 사상문화와 법치철학 / 한국학술정보

박지훈 / 1985 / 중국문화사 / 한길사

신영복 / 2004 / 강의 : 나의 동양고전 독법 / 돌베개

송영배 / 2002 / 제자백가의 사상 / 현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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