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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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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증세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며,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억제하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는 매우 힘들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증세 반감의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다. 불공평한 세금 부과 인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①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 ②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두 인식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축소신고하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자영업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축소신고와 소득공제를 모두 감안해서 비교하면, 소수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더 많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의 인식과 달리 소비자가 부담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인상에서는 소비자 부담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제대로 된 조세정치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자영업자 #소득세 #조세 형평성 #부가가치세 #self-employees #tax equity #value added tax #income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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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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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 2003 /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재정논집 18(1) google schola 김낙년 / 2013 / 한국의 소득분배 google schola 김봉근 / 2008 /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엥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 경제학연구 56(3):151~170 google schola 김현숙 / 2006 /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google schola 김형준 / 2007 /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in 미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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