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末 度量衡制의 개혁과 성격

이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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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봉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2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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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도량형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도량형의 개혁은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平市署를 폐지하고 농상아문 상공국 工業課에서 도량형을 관장하게 하였고, 다른 하나는 도량형의 개혁이었는데, 이는 도량형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도량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갑오개혁 이후 󰡔獨立新聞󰡕을 비롯한 신문에서 도량형의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구의 미터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한제국은 1902년 궁내부 관하에 도량형을 관장하는 平式院의 설치하였고, 도량형 규칙을 반포하여 도량형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병기한 도량형 규칙은 끝내 도량형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도량형 규칙은 일본의 법률 제3호 도량형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는데, 1904년 평식원이 폐지되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量器更定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농상공부는 도량형 개혁을 위해 법률 제1호의 도량형법(1905.3)을 반포하였고, 동년 11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량형법사무국 직제를 운영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함께 병기한 동법은 그해 10월말 24만여개의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에 판매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일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905년 12월 11일 도량형법 개정 청의서가 제출되었는데, 형제를 통일하기 위해 1909년 9월 20일 법률 제26호의 도량형법을 반포하였다. 도량형법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그 후 연차적으로 시행하다가 1912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09년의 도량형법은 ‘尺貫法’이란 일본 도량형의 개념을 수용하였고, 이는 우리 도량형사에 큰 변화였다.

The reform of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in the late Korean Empire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weights and measure system in the 19th century have had a variety of problems in its production and usage process, its reorganization plan was to be presented. Its first reform proceeded during the Gabo Reformation period. One the one hand, the government abolished Pyongsiseo(平市署) and made the Gongeobgwa(工業課) in Sanggongguk(商工局), Nongsangamun(農商衙門) administer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as a part of the re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In line with this, although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vise the system, the actual reform was not conducted at all. In this process, the western metric system became a center of attention as a possible alternative. Second, the Korean Empire established Pyongsikwon(平式院)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Gungnaebu(宮內府) and issued regulations for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in order to prosecute its reform in 1902. Even though the regulations, which stipulated that measurements were to be written using metric system, were supposed to be implemented from July 1 of the following year, the reform could not be implemented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production of tools for the system. The regulations were legislated based on Japanes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law. Third, after the repeal of Pyongsikwon, Pyongsikgwa(平式課) in Nongsanggongbu(農商工局) was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Nongsanggongbu promulgated the law of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in the first law in order to reform the system on March 1905 and the government operated its secretariat from November of the same year. It seems that this law was partly in effect for some regions around Seoul and Incheon, considering that the new tools for the weights and measures system were sold in the number of 240,000 in the late October around those areas. In addition to this, the petitions to revise the law were filed on December 1905. Consequently, the government distributed the law of weights and measures system in the 26th law on September 20, 1909. This law started to implement in the partial areas of Seoul and Gyeonggido from November 1, 1909 and then were applied in Gangwondo, Hamgyeongnamdo and Hamgyeongbukdo, which means that the law could be implemented universally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o sum up, the history of the weights of measures system underwent substantial changes during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the regulations of 1902 stipulated the measure(尺) based on the Japanese measure(曲尺); the law of 1905 standardized the unit system and volume of tools with those of Japan; the law of 1909 unified the unit system and weight based on the Japanese unites, Mun(匁) and Gwan(貫); in addition, the square measures—Gyeol(結), Bu(負), Sok(束), and Pa(把)—were replaced with Pyeong(坪) and Jeong(町); the law of 1909 accepted the Japanese unit system of the law of Cheokgwan(尺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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