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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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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9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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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연구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분야로도 이어져 국내외로 연일 AI로 작성한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의 역사로 보건대 현재수준의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며 AI 창작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창작 AI가 상용화됨에 따라 필요한 논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규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상의 인간저자 이론(Fictional Human Author Theory)’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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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오 유타카 / 2015 / 인공지능과 딥러닝 / 동아엠앤비 google schola 박성호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운영 / 2005 / 시퀀싱과 믹싱 / 혜지원 google schola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기철 / 2016 / 체험 인공지능 / 홍릉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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