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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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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 특허권에서 발명의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연 진실한 발명자인가? 이러한 특허권의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근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특허법에서 발명자 내지 발명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명자의 실체적 인정기준 및 발명자의 인정에 관련한 사례인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 다 67705, 67712판결(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발명을 한 자가 누구인가는 특허권 관련 소송사건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특허법에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의 개념과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특허법 등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발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명을 한 자 #발명을 한 자의 인정기준 #공동발명자 #종업원의 발명 #특허법 #특허분쟁 #착상의 제공 #구체화?실시화 #patent law #inventor #joint inventor #definition of inventor #admitting requirement of inventor #paten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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