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발명자 판단기준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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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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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도움 없이도 만들어낸 발명은 현실에서 구현되었다고 볼 수 는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예측 가능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주요 특허청에서 내린 DABUS 특 허출원의 거절결정으로 AI가 스스로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반면, 발명의 과정에서 AI의 사 용이 발명의 성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해서 누가, 왜 특 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발명의 과정에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관련 발명에 있어 명확한 규칙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 서는 AI 발명의 성립성과 누구를 발명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발명자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과정 전반에 걸쳐 도구를 사용해왔으며, 역사적으로 도구에 대한 의존 도는 결과 발명의 성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발명의 과정에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AI가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 더 많이 발명의 착상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발명 의 성립성을 부정하거나,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발명의 과정에 AI가 점차 더 많이 활용됨 에 따라, 인간의 기여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여도는 작아진다기보다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AI 가 정교해져 감에 따라 인간의 역할은 기본적인 문제 구조와 결과값을 위한 평가 기준을 식별하는 것 으로 점차 제한될 것이며 AI는 발명 과정의 나머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도구가 진보할수 록 인간의 기여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성 요 건 판단에 새로운 기준으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간 발명자를 특정하는 일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를 사용하여 발명하려는 개인은 전통적인 개념의 인간의 착상과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 형태로 원하는 솔루션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명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AI의 개입을 범주화하고, 각 기술적 구분에 해당하는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인간 발명자를 찾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Although AI-generated inventions cannot be regarded as being implemented in reality, it can be said to be predictable inventions in the near future. While it has become specific that AI cannot become an inventor on its own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s to reject DABUS patent application by major Patent Offices, whether the resulting inventions are patent eligible and, if they are, who and why should be named as an inventor is not clear. As AI becomes more commonly involved in the inventive process, patent applicants have a growing need for clear rules.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f the patent-eligibility and inventorship of AI-related invention. Inventors have generally used tools throughout the inventive process, and reliance on tools historically has not affected the validity of the resulting inven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computers as tools in the inventive process has a long history. There would be no grounds to invalidate the invention or to consider it differently just because AI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more than the existing computer. Because advancements in technology could make it possible for computer systems to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more than human in the near future, someone casts doubt as to the inventorship of AI inventions.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human contributions implemented in other way than before, rather than smaller. For example, as AI becomes more sophisticated, human roles will increasingly be limited to identifying basic problem structure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outcomes, and AI will dominate the rest of the invention process. The fact that human contributions differ due to advancing tools should not be a factor to deny patent-elibility of the invention, but referred to as a new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non-obviousness requirement. The identification of a human inventor who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complex as technology advances. In particular, individuals who invent using AI will arrive at a desired solution in a way that does not fully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al conception by a human-being. This paper categorizes various levels of AI intervention and examines methods for identification of human inventors through analysis of cases corresponding to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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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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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복 / 2021 / AI창작물의 공동발명 인정과 특허출원 방안 / 지식재산연구 16(4):43~78

김관식 / 2021 / 신경망(Neural network) 기계학습에 기초한 AI 관련 발명의 법적 문제 -발명의 성립성과 발명자 적격성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7)

김시열 / 2017 / AI 등 비자연인 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9

나종갑 / 2010 /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비교사법 17(1):561~607

윤길준 / 2018 /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특허 / 법제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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